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 부정행위 은폐한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부정행위를 은폐한 상간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19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가족은 한 이웃 주민 부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그 부부 중 여성(피고)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술자리를 하며 점차 관계가 가까워져 갔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피고와 이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피고는 메신저 내역을 삭제하는 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러 은폐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본인 및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된 만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발생 경위, 기간, 은폐 시도 여부, 관계의 지속성 등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삭제된 메신저 내역 등으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포렌식 절차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 산정의 핵심 요소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①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

② 부정행위의 기간·빈도·지속성

③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④ 의뢰인 및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보인 태도(반성 여부, 은폐 여부 등)

이번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지속적 정황, 부정행위를 은폐하려는 행태, 혼인관계 파탄 정도, 미성년 자녀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러한 점을 근거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가 지속되며 혼인 공동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점

2)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3)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4) 의뢰인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점

5) 메신저 삭제 등 부정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확인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일부나마 회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은폐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장기간의 부정행위, 은폐 시도, 미성년 자녀에게 미친 충격 등 사안의 중대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질적인 위자료 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