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피고 대리, 사실관계 입증으로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뒤늦게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해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에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하였기에 유부남인지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그만 만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며 의뢰인을 회유하였고 “원고와 곧 이혼하겠다”고까지 말하자 결국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에게 모욕과 협박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라도 기각해 줄 것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

→ 원고와의 대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초기에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교제 초반에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원고의 가정을 의도적으로 파탄내려 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 여러 번 관계 단절을 통보하였지만 상대 남성이 먼저 혼인 파탄 상태라며 회유했다는 점

→ 상대 남성과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관계를 단절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이혼하겠다’는 발언까지 하며 관계 유지를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 측의 과도한 연락과 모욕·협박으로 인해 의뢰인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 카카오톡 메시지와 프로필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협·모욕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들과 비교해 볼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

→ 실제 제출된 판례들을 첨부하여 유사 사안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과 본 사건의 사정을 비교했을 때 청구된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과 관계 단절 의사, 원고 측의 과도한 언행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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