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부정행위 입증되었음에도 2/3 감액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었음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2/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셨던 분으로, 홀몸인 자신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던 상대 남성과 평소에도 교류가 잦았다고 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은 기혼자였기에 의뢰인은 감사의 의미로 식사대접을 몇 번 하였을 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 남성이 자신은 곧 이혼을 할 것이라 하며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 마음이 흔들려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하였으나 남성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쉽게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까지 적발되며 의뢰인은 6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한편,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원고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이혼할 것이라고 한 말을 믿고 교제를 지속하였던 점
2) 처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역시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태도에 기한 것이었던 점
3) 의뢰인은 계속하여 상대 남성과 관계를 단절하려 하였으나 상대 남성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하여 정리에 어려움을 겪은 점
4)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6,000만 원에서 2/3 감액된 금액인 2,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 그 형성과정과 이후 대응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감액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정교한 사실관계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 전담 그룹은 당사자 간의 관계 형성 배경, 상대방의 기망적 언행, 관계 단절 시도 등 사건 전반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 전부를 수용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2/3 감액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