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피고 방어 전략으로 위자료 1천만 원 감액된 실제 판결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왜곡된 부분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업무를 통해 상대 남성을 알게 되었으며, 해당 남성은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몇 차례 업무상 만남 이후 남성이 먼저 관심을 표현했고, 자연스러운 연락이 이어지면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남성의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 피고로서 위자료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녀 소송 피고로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정

-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 상대의 주장 중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구분해 소송 초반부터 사실오인 지점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여 불필요한 쟁점 확대를 차단하였습니다.

 

2. 감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사정 정리 및 제출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

 

그러나 원고 측이 주장한 핵심 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 여행을 함께 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바 없음

- 원고 배우자와의 활동은 대부분 상대 남성의 요청과 주도 아래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의 생활이 해당 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관계를 쉽게 단절하지 못한 현실적 사정

- 원고가 주장한 선물세트 등 증여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직장을 모두 그만두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입증

 

3. 위자료 감액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

이러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반성,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책임의 정도는 제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논리를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과 전략적인 방어가 결합된다면, 상간녀 소송 피고라도 위자료 감액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