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대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3천만 원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녀소송 피고로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3천만 원을 감액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직장 생활 중 같은 상가 건물을 이용하던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관계를 발전해나갔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남성의 배우자와 딸을 직접 만나게 되어 그제야 남성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이 곧 이혼할 것이라며 다시 찾아온 남성과 짧게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적 연락만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 기혼 여부의 인지 여부, 관계 경위, 원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①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았는지는 위자료 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기망한 경우, 피고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② 관계 지속의 경위와 종료 시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는지도 중요한 감액 요소입니다.

③ 당사자의 반성 여부 및 이후의 행동

반성문, 사과 의사 등도 법원이 위자료를 판단하는 데 참고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기혼 사실을 몰랐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중심으로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점

남성이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2) 남성이 ‘이혼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한 점

기망을 통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피고의 책임을 크게 줄이는 요소입니다.

3)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 제출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를 통해 재발 우려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4) 관계 종료 후 추가 부정행위가 없었고, 사업적 연락만 있었던 점

부정행위 반복성이 없음을 입증해 위자료 감액 사유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원고가 최초 청구한 금액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력이 있는 ‘권고 판결 형태의 합의’를 미리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과 관계 종료의 경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상간녀소송에서도 위자료가 크게 감액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망, 부정행위의 지속성 부재, 이후의 생활 태도가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